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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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 대통령직속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 관행 개선위 ] 구성 - 공무원 · 교원 노조법 관련 논의 시작 - ① 퇴직공무원 · 교원노조가입 허용 ② 공무원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 직급제한 삭제 , 소방공무원 가입허용 ③ 교원 단결권 보장 범위 확대 |
2020.12 | ILO 핵심협약 결사의자유 관련 등 비준 관련 국내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21.7.6 | 개정 법률 시행 소방공무원노동자 노조 설립 및 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