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는 용납될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꼬리자르기식 책임 떠넘기기는 용납될 수 없다

10.29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7일 용산 소방서장을 비롯한 6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한다. 10.29 참사는 다수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희생된 참사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도 잘잘못을 가려서 만약 참사에 대한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을 비롯한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몰지각한 책임회피와 무책임한 변명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이 현장 실무 지휘자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며 책임회피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 비극적인 참사 앞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며,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가려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은 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그나마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한 일선 소방서장을 비롯한 현장 지휘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우리는 10.29 참사로 인해 뜻하지 않은 희생을 당한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참사의 명확한 진상을 밝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자세야말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진정으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싶다면 꼬리자르기 식의 무책임한 책임회피가 아니라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정당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정작 책임져야할 윗선을 지키기 위해 하위직 현장 지휘자에게 책임을 묻는 꼬리자르기 식 쇼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한다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시 한 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참사의 원인 규명과 진정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22. 11. 9.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