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9일 제2호 소식지 발행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2022년 2월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2022년 2월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소식지

1. 경기 평택 물류창고 순직소방관 조문

- 故이형석 소방경, 故박수동 소방장, 故조우찬 소방교 애도

2022. 1. 7.(수)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이하 "소방노조")은 지난 2022년 1월 6일 경기 평택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로 순직한 송탄소방서 소방공무원 3명을 애도하기 위해 경기 평택제일장례식장을 찾았다.

홍순탁 위원장은 지난 2021년 6월 17일 이천 쿠팡 물류센터 순직사고 이후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어 노동조합 차원에서 정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고용주 등이 처벌 받도록 하는 '중대해처벌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화재진압 시 소방관등의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민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지만, 이들의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위험 직무 종사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의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

또 다른 문제점은 반쪽 짜리 국가직화이다. 지난 2020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겉은 국가직일 뿐 예산, 인사권, 지휘권 등은 아직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어 이번 경기 평택 화재 순직 소방관 장도 '경기도청장'으로 진행되었다. 껍데기만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을  뿐 알맹이는 지방직으로 운영되고 되고 있는 현실이다.

소방공무원들은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청이 일원화 된 지휘 체계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난 등에 대응을 기대했었으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사무, 재정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쿠팡 물류센터 사고와 경기 평택 물류창고 사고 등 소방공무원의 희생이 반복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난 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같이 독립된 지방소방청을 세우고, 시도별로 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재난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완전한 소방의 국가직화'가 필요하다.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은 완전한 국가직화로 사무, 재정 등이 완전하게 독립된 지방 소방청 신설로 현장 인력 충원 등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제3차 운영위원회의 개최!

- 2022. 1. 9.(일) 19:00 줌 영상회의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 ‘소방노조’)은 제3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소방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추진, 자동화재속보설비 출동 방식 개선 경과를 각 지역본부 위원장들과 공유하고 2022년 소방노조 조직확대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1월 중 소방청과 간담회를 추진해  당비휴 확대, 노조 참여 확대, 행정업무 감소, 근무일과표 변경, 현장 근무 인력 충원 등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3.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논의

- 소방공무원 공상추정제도 도입 촉구

  2022년 1월 18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홍순탁 위원장, 이하 “소방노조”)는 공상추정 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 갑) 의원실 등과 협의하였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 황선우 부위원장, 박석호 사무처장  임원진은 공상추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을 대표 발의한 오영환 의원실 등과 함께 소방관 등 위험 직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질병과 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상추정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24일에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여 “공상추정제도는 소방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제도로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2021년 9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 공상추정제도’도입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부 제출 요청 공문을 전국 소방서에 발송하여 총 13,279건의 서명부를 우편으로 취합하여 

2021년 12월 2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영환 의원에게 전달하여 공상추정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로 2022년 국회사업을 시작했다.

4. 이흥교 소방청장과 상생 소통 간담회

- ▲ 당비휴 확대 ▲ 노조참여 확대 ▲ 행정업무 축소 ▲ 일과표 개선 등 건의 

 2022년 1월 24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홍순탁 위원장, 이하 “소방노조”)은 소방청이 주최한  소방노동조합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흥교 소방청장에게 당비휴를 확대하는 것을 건의하고 노조참여 확대, 행정업무 감소, 근무일과표 변경 등을 건의했다. 

특히, 당비휴 제도는 구정 이후에 구체적으로 소방청과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임명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파악 중이다. 소방노조와 함께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5.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고문 위촉

- 민형배 의원, 소방노조 협력 약속

2022년 1월 25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홍순탁 위원장, 이하 “소방노조”)은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을)을 노동조합 고문으로 위촉하였다.  

  홍순탁 한국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된 지 2년이 지났으나, 신분만 국가직화 된 것이고, 재정은 지방에서 거의 대부분 부담하고 있어 대형복합재난에 일원화된 대응과 재난대응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사무와 재정구조를 개편하는 소방의 '완전한 국가직화'가 필요하고, 공상추정제도가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땀과 희생에 깊이 감사하며, 제대로 된 안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력하자"라고 이야기했다.

이 날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 황선우 부위원장, 공병삼 홍보국장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