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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한국노총 소방노조, 오영환 의원실 등과 공상추정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 논의

  2022년 1월 18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홍순탁 위원장, 이하 “소방노조”)는 공상추정 제도 도입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오영환 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 갑) 의원실 등과 협의하였다. 

  한국노총 소방노조 홍순탁 위원장, 황선우 부위원장, 박석호 사무처장  임원진은 공상추정 제도 도입을 위한 법을 대표 발의한 오영환 의원실 등과 함께 소방관 등 위험 직무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에 걸려 장애 및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질병과 사망이 공무와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공상추정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8월 24일에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하여 “공상추정제도는 소방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예우를 갖추는 제도로서 반드시 입법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혔다.

  2021년 9월 17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 공상추정제도’도입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부 제출 요청 공문을 전국 소방서에 발송하여 총 13,279건의 서명부를 우편으로 취합하여 

2021년 12월 29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영환 의원에게 전달하여 공상추정제도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여

오늘 재 만남을 시작으로 2022년 국회사업을 시작했다.

한국노총 소방노조는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국회 사업, 언론 사업 등을 통해 열심히 발로 뛸 예정이다.

소방노조 대표 연락처 : 010-4579-2125

오시는 길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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