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및 소방본부 감찰직원 후보자 공개검증제 및 정기 평가제 실시 요청(안)

<현황 및 문제점>
1. 감찰 감시제도 부재
2. 권위적, 강압적 감찰제도 상존
3 직원들의 불만 고조
4. 감찰자에 대한 불신 및 소방 조직의 갈등의 요인
5. 감찰자와의 분쟁율 증가(추후 정보공개 청구-예정)
6. 대외적 소방공무원 전체 이미지 실추  (국민 불신 유발)

<개선방언>
1. 소방청 및 소방본부
 - 감찰직원 선정시: 지정 또는 직원 추천(5배수 지정)    --> 10일 이상 후보자 공개검증(후보자 투표)
  --> 적격성, 직원 평판도 등 검증
 
2. 감찰관 평가 제도 운영
 - 정기: 매년 1회 공개검증(후보자 투표)
 - 수시: 감찰문제 야기(비합리적, 비이성적 감찰권 행사)

3. 감찰직원 선정 기준
 - 학연·혈연·지연 등 배제
 - 인성 평가
 - 직원 평판도
 - 주변 인물들의 평판
 - 감찰법 등 관련 법령의 지식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