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소방정책 결정위원회 운용 및 소방노조 참여(안)

< 현황 > 소방청 추진 시행착오 / 문제점 발견으로 중단 된 사례 들

1.승하식 소화전: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문제점 부각 되어 문제 제기(황선우)로 인한 추가 설치 중단 사례(참고자료-별첨)
2. lot지능형지상식소화전: 문제점 부각되어 문제 제기(황선우)로 추진 중단(참고자료-별첨)
3. 소방시설안전표지 설치(도로교통법): 현재 지속적 모니터링 중으로 도색 벗겨짐 등 발견(막대한 예산 낭비 초래 - 예상)
4. 자동화재속보설비

<문제점>
1. 소방청 근무직원 – 소방현장 경험 부족(전문성 결여)
2. 소방현장 활동 직원들의 의견 수렴(형식적) 과정 부재
3. 시연회 개최나 시범적 운영 제도 부재 (자동화재속보설비, up lot지능형 지상식소화전 등)
4.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행정으로 막대한 국민세금 낭비 초래   
  ※ 소화전 보호틀 설치, 소화전 표지판, 소방시설안전표지 설치 등
5.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  다수의 소방공무원 고생(자동화재속보설비 등)
  - 국민에 의한 소방공무원 전체 무능함으로 평가 및 비난

<개선방안>

<문제점>
1. 소방현장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 인력풀 확보
 - 지방행정의 달인으로 선정된 직원 활용(시도본부 전수조사)
 - 소방장비 관련 발명자(특허) 의견 수렴(시도본부 전수조사)
 - 다수의 공무원 제안자 및 채택자 활용(시도본부 전수조사)
 - 소방노조 참여 등
2. 소방청 및 시도소방본부에 소방정책결정위원회 운영
  중요 정책결정시 인력풀을 활용한 시범운영
 => 소방 최하위 부서 : 현장활동 대원들의 설문조사
 => 소방정책위원회 개최 및 정책 최종 결정
 => 전국적 시행
2. 정기적 평가 및 소방현장 직원의 목소리 적극 반영
 - 기술변화 및 환경 변화 등 시대 정신 적극 반영 (예) 소화전 표지판 설치, 자동화재속보설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