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규정 폐지(안)

<현황>
1. 정보공개(전국 소방본부) 청구 결과 및 출동 현황(별첨1)
 - 자속설비 설치 현황 : 설치시작 연도별~현재까지 설치 증가율
 
2. 비화재 출동 현황
 - 자속설비 비화재보 출동 현황 : 년도별 설치 증가만큼 비례하여 출동 증가 

<문제점>
1. 현재: 과도한 비효율적 출동
 - 자속 출동 건수:
 - 비화재보 출동 건수 및 비율: 건수 95%
 - 12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화재건수(0 건)
 - 기술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것으로 이미 판정됨
 * 경기도소방(화성서): 전수특별검사 및 시정 완료  했으나 비화재보 출동은 동일
2. 잦은 오작동에 따른 안전관리자 스트레스 유발
  - 자속설비 차단 ==> 이천 쿠팡화재
3. 향후 지속 유지시: 10년 후 현재보다 2배 증가 예상

<개선방안>
1. 대원칙
 - 기술적 개선 가능 시: 유지
 - 기술적 개선 불가능 시: 설치규정(법규) 폐지

2. 개선이 가능하더라도 소방차 출동시스템 개선: 관할 센터(선착대) 소방차 1대만 현장출동 확인
3. 문제를 알았을 때 폐지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서  직무 유기이며 국민 혈세 낭비의 주인공임
 * 대안 :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근무체계 법제화(5분 이내 신속한 조치 x --> 200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