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26. 전국소방공무원노조 준비위원회 출범

“대한민국 최초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한다”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노동조합 원년 선포
김동명 위원장, “소방노조 건설에 총력지원 아끼지 않을 것”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가 출범한다.
한국노총은 4월 26일(월)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원년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한국노총은 노총 출신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현안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전국 소방공무원 동지딜이 ‘소방하면 한국노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소방노조 건설에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홍순탁 준비위원장은 “당당하게 전국소방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노동조건 개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소방공무원의 뜻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소방이 직면하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소방노조,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소방노조가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준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괴롭혀온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처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국의 소방 현장에 노동조합의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참여로 설립될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잃어버린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면서 “노후장비 개선,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 개선, 소방관 공상추정법 제정 등 현장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대한민국 대표 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소방공무원 노동자에 의한, 소방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7월 6일 당당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참석해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설립을 축하해 주었으며, 현직 소방공무원 노동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지금까지 6만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다행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 노동자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붙임 :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준) 경과보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모두발언, 홍순탁 준비위원장 인사말, 출범선언문 각 1부. 끝.
 
2021년 4월 26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붙임 1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경과 보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그동안 공무원노동자와 연대하고 함께 투쟁해왔습니다.
한국노총은 대통령직속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유일한 노동계 대표로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한국노총은 2018년 7월 경사노위 내에 노사관계·관행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노조 설립 및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논의의 단초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경사노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담은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 설립과 가입이 마침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1월 28일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광역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였고,

2월부터 한국노총과 광역연맹이 함께 2월부터 강원, 전북, 대전, 대구, 충남, 전남, 경남, 울산 등 전국 시도별 소방공무원 노동자와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2021년 2월 사회적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 공무원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2021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노조에 전임자를 보장하고, 쟁위행위 금지를 철폐하는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을 제출하였습니다.

2021년 3월 9일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에 소방공무원 조직화를 위해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설립 계획’을 보고하였고 조직체계 건설을 본격화 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일 한국노총 최초로 공무원 정책과 현안을 전담하는 공무원본부를 신설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2일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사전모임을 개최하고, 준비위원장으로 홍순탁 준비위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지역별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는 7월 6일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출범을 통해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국민의 곁을 지켜주었듯이, 한국노총이 소방공무원 노동자 곁에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참석하신 많은 동지들의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붙임 2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동지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김동명입니다. 6만 소방공무원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홍순탁 한국노총 전국소방노조 준비위원장님을 비롯한 소방동지 여러분과, 지지와 연대를 위해 함께 해주신 소방공무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동지 여러분께 140만 한국노총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노동조합 역사상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설립될 예정인 소방공무원 동지들의 노동조합을 세상에 알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소방공무원 동지들과 함께 6만 소방노조 건설을 당차게 선포하는 자리이기에 더욱 더 그 의미가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노총은 공무원의 노조할 권리 확대를 위한 ILO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책임있는 협상과 투쟁을 병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마침내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 결과로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단결권이 보장되었고, 가입 가능한 공무원의 급수 제한을 철폐하여 공무원노조의 조합원 범위를 한층 넓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노조전임자를 보장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철폐하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에도 해당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전국소방노조를 비롯한 전체 공무원노조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한국노총이 앞장서겠습니다.

이제 두 달 남짓 후인 7월 6일이 되면 대한민국 노동조합 역사상 최초로 한국노총 전국소방노조가 출범하게 됩니다. 소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향상 시키고, 불합리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직업의 특성상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노총은 노총 출신 9명의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노동실천국회의원단과 함께 소방공무원의 현안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전국 소방공무원 동지들이 ‘소방하면 한국노총!’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서 소방노조 건설에 총력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노총 전국소방노조 준비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6만 소방공무원이 한국노총과 단결하여 당차게 전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3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인사말

전국소방공무원노조 준비위원장 홍순탁

안녕하십니까. 한국노총 전국소방노조 준비위원장 홍순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근무환경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전국소방노조의 첫발을 함께해주신 오영환 국회의원님,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노조활동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님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원을 보내주신 각 지역 대표님들 및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제가 소방 소통채널인 두드림을 시작으로 전국소방 직장협의회 설립지원단장(회장)을 거쳐 한국노총 전국소방노조 준비위원장이라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동료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그동안 직장협의회에서는 현장 소방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동료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담아 상위 부서나 타 기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소방이 직장협의회로 활동하면서 현장 직원들의 처우를 윤택한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소방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 소방공무원의 노동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전국소방노조를 설립하여 우리의 노동조건 개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소방공무원의 뜻을 한 데 모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소방이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 할 수 있는 당당한 소방노조! 거센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소방노조! 가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분골쇄신(粉骨碎身)의 자세로 임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실천하는 시어가 있습니다. 서산대사님께서 지으신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 이라는 시어가 있습니다. 이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를 말아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취는 마침내 뒷 사람들의이정표가 되리니’ 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소방노동조합을 설립하기까지 소방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며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고,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최전방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소방가족들에게 올바른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소방노동조합은 정도(正道)를 걷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붙임 4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출범 선언문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화재 현장, 각종 재난 재해 현장, 긴급한 구난구조 현장 등 우리 사회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어느 곳에서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일해 왔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켜냈다는 자긍심은 위험한 현장을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또한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 왔다.

그러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언제 고장날지 모르는 노후화된 장비는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동료들의 죽음, 처참한 화재 및 사고 현장을 목격한 후 발생하는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숨죽여 감내하는 소방공무원 노동자 역시 부지기수이다.

더욱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유명을 달리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부족한 의료지원, 허술한 보상체계는 사고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신분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바뀌었고, 그동안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괴롭혀 온 열악한 노동조건과 부당한 처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다행스럽게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이 2020년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6일부터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자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 우리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은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전국의 소방 현장에 노동조합의 거센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들불처럼 번져 나갈 수 있도록 불쏘시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전국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참여로 설립될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잃어버린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되찾고, 더 나아가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특히 노후장비 개선,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 개선, 소방관 공상추정법 제정 등 현장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대한민국 대표 노동단체인 한국노총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노동자의, 소방공무원 노동자에 의한, 소방공무원 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7월 6일 당당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한다.

소방노동조합 원년. 이제 시작이다. 우리 함께 노조 합시다!


2021년 4월 26일
한국노총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